mica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과 해외의 디지털 자산 보호 법률 비교 1. 한국: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움직임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며, 아직까지 명확한 포괄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4년부터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NFT, 메타버스 자산, 게임아이템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와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 미국: 증권.. 이전 1 다음
